취약노인지원시스템 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처리 안내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댁내장비 및 시스템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근거 법령에 의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이용자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2제2항1호
(시행령)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체, 건강정보 2년
2 종사자 가족정보 소득세법 제143조 성명, 주소, 연락처 2년
3 사업자(개인) 및
종사자 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
제25조의2제1항1호(동 시행령),
제1조의2의3호(동 시행규칙)
성명, 주소, 연락처 2년

※ 기타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이용자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2제2항1호
(시행령)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체, 건강정보 2년
2 종사자 가족정보 소득세법 제143조 성명, 주소, 연락처 2년
3 사업자(개인) 및
종사자 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
제25조의2제1항1호(동 시행령),
제1조의2의3호(동 시행규칙)
성명, 주소, 연락처 2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소방방재청 U-119시스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 민원24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1. 소방방재청 : 응급 상황 발생시 구조․구급에 이용
      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 : 중복수혜 방지 목적
      3. 민원 24 :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소방방재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 : 주민등록번호
      3. 민원 24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2년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 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관명, 주택위치, 소득충분도, 경제활동
    ․선택항목 :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가족관계, 긴급연락처, 주거상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사회관계
2. 시스템 사용자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관할시군구
    ․선택항목 : 성별

  • 시설관리자의 사용자관리 철저
    시설관리자는 시설내의 최상위 사용자관리 의무자로, 입·퇴사에 따른 아이디 관리 및 과도한 메뉴 권한 부여 지양 등 사용자 관리에 철저
  • 개인 PC 접근 통제
    윈도우·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개인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 보호기 설정(작동시간 10분 이하) 등 접근 통제 관리
  • 개인 PC 인터넷 보안관리
    PC에 P2P·웹하드·메신저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주의
  • 개인 PC 최신 백신 및 보안패치 점검
    최신 백신 운용·점검 및 운영체제(OS)와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dobe reader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
  • 개인 프로그램 및 문서관리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저장을 자제하되 문서를 저장해야 할 경우 암호설정 필수
  • PC 반입·반출시 조치
    PC 반입 시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 점검, PC 불용처리나 외부수리 등 외부 반출시 저장된 자료 삭제 및 암호설정 등 보안조치
  •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신입 및 기존 직원들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재문
    직책 : 업무이사
    직급 : 1급
    연락처 : <전화번호:02-6360-6030>, <이메일:kjm0910@khwis.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정보보호부
    담당자 : 박병환
    연락처 : <전화번호:02-6360-5501>, <이메일:hwany@khwis.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민간정보운영부
    담당자 : 김주동
    연락처 : <전화번호:02-6360-6525>, <이메일:ink1120@khwis.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취약노인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